작성일 : 09-09-17 09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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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여성폭력 여전히 심각..법적 대책 미흡"'가정폭력에 경찰 긴급조치' 개정안 발의이주여성 가장 큰 고민은 부부갈등
아내에게 맞는 남편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.
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 `남편 학대'는 2005년 276건에서 2006년 299건, 2007년 345건, 작년 3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.
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252건이 접수됐다.
`아내 학대' 건수는 2005년 9천549건에서 2006년 9천127건, 2007년 9천117건, 작년 8천349건, 올해 1~7월 4천764건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.
이에 따라 전체 가정폭력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아내 학대는 조금 낮아졌고 남편 학대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2005년의 경우 전체 가정폭력 사건 1만1천595건 중 아내 학대는 82.3％, 남편 학대는 2.3％였지만 작년에는 전체 1만1천461건 중 아내 학대는 72.8％, 남편 학대는 3.0％를 기록했다.
물론 여성 피해자가 70∼80％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지만, 가정폭력 사건의 이런 양상 변화는 여성들의 가정 내 지위나 역할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.
한편 `노인 학대' 건수는 2005년 178건에서 2006년 223건, 2007년 249건 등으로 증가하다 작년 213건, 올해 1~7월 111건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.
`아동 학대'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50건, 2007년 52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작년 59건, 올해 7월까지는 41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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